포커스e정책

'정책자금 브로커 차단' 칼 빼든 중기부…"신고 환경 개선"(종합)

정부가 정책자금·R&D 지원사업을 미끼로 한 이른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등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민간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1·2차

이병권 중기2차관 "지역 관광자원과 전통시장 유기적으로 연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관광 자원이 전통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경북 경주와 울산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경북 경주 성동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2년째 수행 중이다. 황리단길·금리단길 등 인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전통시장 방문을 관광 동선에 포함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중기부, '불법 브로커' 정조준

중기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정책자금 받아 줄게요.정부가 정책자금·R&D 등 지원사업을 미끼로 한 이 같은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및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까지 추진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지난